2016. 03. 17(목)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2.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1681

Ⅰ. 개    요

1. 제정이유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 산업 관련 정책수립·추진 및 지원을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말 산업 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1조~제4조)

나. 익산시 말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수당 등(안 제5조~제10조)

다. 말산업 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

라. 국내·국외 기업 등 유치 근거마련(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관련 정책 수립·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말산업의 효율 적인 관리와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제정은 타당 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산업 육성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로 규정됨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지원과 시장의 책무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으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만 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근거인 상위법 관련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 제정안 : 이 조례는 익산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

- 수정안 :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말 산업 육성에 필요한 ----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말산업”, “말사업자”, “말이용업”, “공공기관”, “학교”, “말산업 육성사업”,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각각의 법령 범위에서 안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하였다고 판단되며

□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으나, 제6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어 최초 위촉시 안 제9조의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 제정안 :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 수정안 :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조례제정 자치단체중 연임 관련조항 없는 자치단체 1개, 1차례 연임 3개 자치단체, 단임 1개 자치단체, 연임 4개 자치단체

□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 판단됨.

다.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중 진안군을 포함해 경기도,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영천시, 의성군, 제주도등 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은 없으나

□ 「행정 절차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그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는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보 공고뿐만 아 니라 시홈페이 공고와 필요시 별도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시보만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알권리를 보장치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기관·단체·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법」을 준수 하여야 할 것 임

이상으로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